법령 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제3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0년
1. 대법원 2010. 6. 24. 선고 2008도11226 판결
[직무유기·허위공문서작성·허위작성공문서행사][공2010하,1512] 직무유기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경찰관 직무집행법 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7년
2. 대전지법 2007. 9. 13. 선고 2006고합4 판결
[인권옹호직무명령불준수·직무유기] 항소[각공2007.11.10.(51),2453] 인권옹호직무명령불준수 직무유기 검찰사건 사무규칙 검찰청법 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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